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4.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시작전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한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6자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우발적 군사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 컨트롤 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확대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