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6.성 평등한 대한민국

성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않고 자동연장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평등 정책추진 동력강화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 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유리천장 타파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추진 

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