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7.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 건강, 복지 확대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 30만원으로 균등 지급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에 국가 역할 확대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