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3.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범정부차원의 위원회 구성하여,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 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 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 추진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 제도를 도입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