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1.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30만개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1조원(연평균 4.2조원) 소요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

-> 2017년 중에 관련 법령 정비, 2018년 출범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추진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 

   기존 예산 범위 내 예산편성 조정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 삶, 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적극 해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최저임금1만원인상(2020년까지)

- 소기업•자영업자지원대책병행마련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