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판스프링 사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다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량의 특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스프링을 밟아 2차 사고를 낸 차량도 고의성이 없기에 처벌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 주행중 A씨의 화물차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A씨가 다쳤는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B씨의 화물차가 판스프링을 밟은 것을 확인했지만, B씨는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했고, 경찰 또한 B씨 차량 뒷바퀴에 판스프링이 튕긴 것이기에 B씨가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결국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의 이야기에서는 부상에 그쳤지만. 실제로 사망사고도 부지기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스프링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구요.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피해보상이 무슨 의미인가 싶긴 하지만, 억울함을 달랠 수 있는 길이 피해보상 밖에 없기에 보상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피해보상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야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도로상에 판스프링이나 물체가 떨어진 것을 인지했고, 오랜 기간 방치해뒀을 시에만 책임이 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정부에서는 판스프링 사고예방을 위해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국토교통부가 판스프링 불법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수시로 단속하고, 범칙금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판스프링 정부 단속에 일 못하는 화물차 노동자 < 사건ㆍ사고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세종청사 안내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단속을 중단하고, 정부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입니다. 아직도 판스프링에 대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네요. 

판스프링 정부 단속에 일 못하는 화물차 노동자 - 매일노동뉴스

 

판스프링(충격 흡수용 지지대)은 제대로 설치만 한다면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판스프링의 용접을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용접으로 고정시켜(볼트 채결하여) 가동식으로 판스프링을 써도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저기 기사에서처럼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정부 매뉴얼대로 판스프링을 설치하면 지게차를 이용해 콘크리트 파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 하는데, 그러면 파손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현장에는 크레인이 없고 대개 지게차로 상·차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가동식으로 설치해도 된다는 건 빼놓고 무작정 용접 해놓으면 지게차롤 못 실으니 우린 못하니까 우린 그냥 판스프링이 빠지더라도 그냥 끼우는 걸로 쓸거야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용접해서 정식인증 받고 할 수 있지만 일할 때 힘드니까 탈착식 판스프링을 쓰겠다는 건데, 자기들 일 편하게 하겠다고 도로 위의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작업하기에 불편하고 비용도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생기는데 이딴 핑계가 적용되나요? 중대재해법에 개인 사업자들도 넣어서 적용을 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벌금형 따위가 아니고 더 큰 가중처벌에 배상책임도 훨씬 크게 책정해야 된다고 보이네요. 

 

[이슈, 트렌드 생각하기] -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위에서 이야기한 피해자는 판스프링을 가격당한 차량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는데, 실제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아 사고를 낸 이들도 결국은 피해자입니다. 또한 가해자로서 심적 데미지도 입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인명피해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자신이 밟은 판스프링에 의하 차량 파손이 일어난 경우는 배상이 필요하니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보험료 할증 문제도 있고 하니, 개인부담으로 할 지, 보험으로 처리할 지는 상담사와 의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도로 위의 흉기 판스프링 사고,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에도 해당 단체의 이기심으로 인해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건이니 특별법으로 더욱 강하게 권고하고 안될 시 엄중한 처벌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