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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3.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범정부차원의 위원회 구성하여,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재벌 자본주의 사회.. 2017. 5. 11.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2.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 특권 국민에게 반납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 추진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 독점 중인 일반적 수사권 경찰 이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수사권 보유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지방행.. 2017. 5. 11.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1.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30만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1조원(연평균 4.2조원) 소요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 2017. 5. 10.
운명과 신념 그리고 나 당신의 운명이 어떨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그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알버트 슈바이처 물질적인 것을 얻었을 때의 행복감은 대부분 짧으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얻는 행복감과 뿌듯함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 매력과 유혹은 다르다. 어떤 일을 결정 할 때, 둘 중의 무엇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매력에 이끌려 선택했다면 성취감과 일체감을 얻을 수 있지만, 유혹에 이끌려 어떤 일을 결정하면, 결국 후회와 뒤죽박죽이 된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 토마스 레오나드 나를 새롭게 바꾸는 21가지 법칙 중에서 매력은 마음을 사로잡는 ..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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