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모자이크 현황... 왜? 우리는 범죄자에게 모자이크를 해주나?

오늘은 암울한 이야기만 계속 하네요... 우리나라의 인권... 존중... 정말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걸까요?

인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인권도 있습니다만, 범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나라의 범죄 가해자들은 신원공개도 잘 안됩니다.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이나 정확하진 않지만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 그 정보가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네 주변에 거주하는 사진과 전과내용)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지요...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의 보복 피해율이 꽤나 높다는 것은 알고 있으신가요?

또한 그 대부분의 보복피해자들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는 것도 말이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하는 벌을 받아야 하나 우리나라 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 쯤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그것들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못하게 스스로 조심하게

해야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봅니다. 얼굴공개를 함으로써 말이죠...

그래야 자숙하고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연쇄살인범일지라도 

얼굴을 다 가려주고 신원을 숨겨줍니다. 그 옆의 경찰들의 얼굴은 생생히 날려주면서 말이죠

(정말 비약이 심할지도 모르지만, TV에 얼굴이 나온 경찰을 기억하는 범죄자가 있다면 탐문수사라든가

기타 거리에서 벌어지는 수사에서 도망치거나 경찰에게 먼저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경찰이 경찰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면 그 경찰 가족은 범죄의 표적이 또 되지 않을까요?

물론 가능성일 뿐입니다만, 경찰들의 인권은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범인은 모자이크 해주고 경찰은 모자이크 안하고... 모자이크 할꺼면 화면전체를 모자이크 하든지

참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용의자가 아닌 경찰들에게 모자이크 해줍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모자이크를 하지 않죠... 대신 요청이 있을 시에

위 두개의 사진처럼 모자이크라 적어주거나 코만 뭉개줍니다.

일본의 경우는 수갑에 모자이크를 하죠...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말이죠.

우리나라도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얼굴을 가려주고 신원을 숨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죄가 확정되었고 범인이 확실하다면 만천하에 그 면상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자만 보호하는 멍청한 것들은 일단 먼저 피해자가 되어보고

피해자의 가족이 되어보고 나서도 그런 소릴 하는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