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월 50만원? 복지?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저소득·미취업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히기로 했답니다.

직업이 없는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소득 94만원 이하)의
만19~29세 청년 3000명을 선발해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씩 수당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활동계획서라는 것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지정되면 2~6개월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거라고 하네요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수당은 교육비, 활동비, 식비 등을
보조하는 비용으로 취직이 늦어져
사회 참여기회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의 사회에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 취업이 되어야지
이런 식의 선심성 수당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경기도 성남시도 만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복지부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당을
줄테니 사회생활을 경험해봐라는 말
그대로 경험만 하고 말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게다가 이런 제도‥
아니 어떤 제도라도 그렇습니다만
실제 필요한 사람보다는 약삭 빠른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하겠죠.

수당을 준다고 취업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혈세가 지자체의 이런 정책에
쓰여지는 건 낭비라고 보여지네요‥
게다가 승인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발의를 할거고
이런 선심성 정책으로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커녕 국민의 혈세낭비
라는 안타까운 결과만 남게 되지 않을
까 우려스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