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스프링 불법설치1 고속도로 판스프링 사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다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량의 특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스프링을 밟아 2차 사고를 낸 차량도 고의성이 없기에 처벌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 주행중 A씨의 화물차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A씨가 다쳤는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B씨의 화물차가 판스프링을 밟은 것을 확인했지만, B씨는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했고, 경찰 또한 B씨 차량 뒷바퀴에 판스프링이 튕긴 것이기에 B씨가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결국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의 이야기에서는 부상에 그쳤지만. 실제로 사망사고도 부지기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스프링 사고는 ..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