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2 고속도로 판스프링 사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다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량의 특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스프링을 밟아 2차 사고를 낸 차량도 고의성이 없기에 처벌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 주행중 A씨의 화물차에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A씨가 다쳤는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B씨의 화물차가 판스프링을 밟은 것을 확인했지만, B씨는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했고, 경찰 또한 B씨 차량 뒷바퀴에 판스프링이 튕긴 것이기에 B씨가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결국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의 이야기에서는 부상에 그쳤지만. 실제로 사망사고도 부지기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스프링 사고는 .. 2023. 12. 25.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들의 경우, 사내 안전관리자 교육과 외주업체 안전관리자 교육 및 검증시험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를 줄이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고 작업장 시찰을 하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의 시정 요청,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엔 즉시 작업중지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죠. 문제는 중소업체 및 영세업체들입니다. 현행..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