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오히려 법인세 인하를 해야된다!

법인세 계속 뜨거운 감자로써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주고 있는 안건이군요.

FKI 미디어라고 하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 (전경련)의 출판자회사에서

마치 카드뉴스처럼 내놓은 

법인세 파헤치기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홍보성 글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네요.

위의 글은 어디 자유광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카드로 글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카드의 우측 상단에는 FKI 라는 문구가 있지만

아무도 이것이 전경련의 FKI미디어라는 것은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아래의 카드뉴스라는 제목의 글도

우측 상단에 정확하게 FKI 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었지만 역시나 이 글이 전경련의

생각을 옮겨놓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눈치를 채고 있는 사람이 없는 듯 합니다.

FKI는 자신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공신력있는 뉴스겠구나 하고

속아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저 카드뉴스처럼 해놓은 글들에는

반박하는 사람들도 소심하게 반론을 제기하더군요.

만약 전경련의 글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욕지거리가 나오지나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력 때 법인세 감면을 대폭으로 하고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으니 인상은

한번쯤 고려해볼만한 대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법인세 감면받고... 뭐가 달라졌죠? 그리고 

법인세 인상이 국민증세라 떠드는 인간은 뭐죠?)

법인세를 인상하는 대신에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서 세금을 많이 걷되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R&D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방향이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될 지는 두고 봐야 겠지만...

여튼 뭔가 두서가 없는 글이 되어 버렸는데...

FKI 라는 FKI미디어, 즉 전경련의 분신에

사람들이 속지 말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자기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 본 글입니다. 물론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진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