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부의 공평한 재분배에 대한 실험

 

한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로 다음 5가지를 언급했다.

1.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2.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없이 일해야 한다.

3. 한 명에게 무상 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 부터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부를 뺏어야 한다.

4. 부를 분배 함으로서 부를 재창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란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

 

그 실험이란?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 대학교에 연세가 많은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로 유명했다.
그 교수는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단 한명에게도 F 학점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수강생 전원에게 F를 주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그 전말은 이러했다.
학기초 수업시간 중에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며 따지고 들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은 미국의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되며,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것이었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 성적으로 실험하자는것이었는데,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점수를 모든 수강생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궁금하기도 한 수강생들은 이 실험에 모두 동의를 하였고 그 학기 수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치뤘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이 B가 나와 학생들은 모두 첫 시험점수로 B 학점이 되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 했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얼마 후 두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 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D가 되어 모든 학생이 D점수가 되었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커졌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열심히 해 봤자 공부를 안 하는 애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3번째 마지막 고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F로 나왔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 학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실험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여 발표했다.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니까요!"

 

지어낸 이야기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무상복지에 대한 비유도 적절하다 하긴 뭣하지만,

따지고 보면 손해를 보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테니

공감이 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부의 재분배라 하더라도 위의 예처럼 극단적으로는 안될테고

절대 빈곤층의 회생을 위한 무상복지에 사회가 휘청거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을테니

적절히 조정만 한다면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안드네.

 

이야기가 조금 새지만, 우리나라 빈곤층 복지를 위해 증세보다는

국회의원들 월급 줄이고, 보좌진들 절반 떼어내고, 그걸 복지에 투자해도

우리나라 빈곤층의 생활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